LH, 공공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 다시 묻는 공공주택의 존재 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체성과 사업 방향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H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면서, 공사의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작된 셈이다. 수익 중심의 민간 분양 구조를 넘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말하는 일은 쉽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간단치 않다. 매년 조 단위 손실이 예상되는 구조적 개편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금 LH 개혁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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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공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동안의 행보는 오히려 '수익 창출 기관'에 가까웠다. 신도시 개발 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다. LH는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확보하고, 이를 민간 건설사에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다.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LH가 매각한 택지는 여의도 14배 면적에 달하며, 총 78조 원 규모에 이른다. 이 같은 수익구조는 공공성을 앞세운 조직으로 보기엔 어딘가 모순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다는 점이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토지와 집은 하나의 투기 상품으로 전락해버렸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열풍과 일부 직원들의 내부정보 투기 사건은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인사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번 LH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기관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세우자는 데 있다. '공공'이란 단어는 단지 수익을 덜 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에게 사회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수십만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좌절을 보았다.

김윤덕 후보자가 말한 "구조적이고 판을 바꾸는 대규모 개혁"이 진심이라면, 그 첫걸음은 단지 택지 개발 방식의 변경에 그쳐선 안 된다. 공공주택의 공급, 장기임대의 확대, 무주택자 중심의 공급 정책, 주거 복지 차원의 맞춤형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LH 내부의 조직문화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토지개발 이익이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지금까지의 LH는 '공기업'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민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조직처럼 움직여 왔다. 이제는 수익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과감히 걷어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심에 둔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시점이다.

LH 개혁은 단순한 기관 운영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주거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당장의 재정 부담과 저항이 따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훨씬 더 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 그리고 LH 스스로가 그 숙제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한 공공성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공공주택의 존재 이유를 되묻는 지금, 그 대답은 '국민을 위한 LH'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