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금융 불균형, 정책의 중심축은 어디로 향해야 하나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자산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정책의 방향성과 설계 기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단기적 시장 안정이 아닌, 중장기적 금융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시장은 한동안 이어진 완화적 금융 여건 아래에서 다시 자산 가격 상승과 신용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나타났고, 가계부채는 정책 규제 완화와 함께 재차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부채 부담이 고스란히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다.

다음 문화상품권카드구매에 대한 안내 해당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정책금융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다. 지금까지의 주택 정책금융은 주로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상환 능력과 무관한 대출 확대가 일어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통화위원들은 앞으로의 정책금융은 명확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이라는 원칙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주택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균형 있는 시각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더불어 지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태와 같은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PF 부실은 단순한 건설경기 위축 이상의 영향을 끼친다.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손실, 부동산 경기 침체, 나아가 지역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위험을 고려할 때, 부동산 관련 금융제도는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감독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동반해야 할 시점이다.

가계부채와 더불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정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팬데믹 이후 이어진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단기적 생존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일괄 지원이 아닌, 회생 가능성과 미래 수익성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과 구조조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자영업자 개인의 생존을 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균형’이다. 금융정책은 경제 성장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산시장 과열, 부동산 금융 부실,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 취약성 등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의 단기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의 단기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정책 설계, 부동산PF 제도 정비, 자영업자 구조조정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제는 위기를 대응하는 단계를 넘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 개선'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금융정책의 중심축은 명확하다. '지속 가능한 건전성'을 향한 방향 설정,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