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의 종말, 강화된 법제도로 금융 약자를 지킨다

 오는 7월 22일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시행된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불법적인 이자율 제한을 넘어서, 대부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변화와 엄중한 처벌을 예고한다.

먼저 가장 주목할 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전면 무효화다.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고의적인 신체 상해 등 범죄와 결합된 대출 계약은 이제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범죄를 수반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바뀐다. 단순히 금리를 제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당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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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 역시 이제는 전면 무효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아무리 서류를 갖추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무지나 급박한 상황을 탓하며 스스로를 탓했지만, 이제는 법이 나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다.

법적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개인이 단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업에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억 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도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온라인·오프라인 대부중개업 역시 각각 1억 원, 3,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이로 인해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영세한 대부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다.

더불어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도 병행된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한 정부는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전화번호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이 확대 적용되고, 관련 신고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누구나 쉽게 신고하고, 신속하게 조치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단순한 금융 규제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금융 약자를 보호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시작이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의 덫에 걸려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법이 방패가 되어주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단호하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 반사회적 범죄와 결합된 대출은 결코 용인되지 않으며, 더 이상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고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진정한 금융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출발하며, 이번 개정안은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다.

불법사금융이 발붙일 틈 없는 사회,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