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의 새 바람, 부실채권 정리로 경제 활력 되찾는다

 최근 정부가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실채권 소각이 시작되면서, 오랜 기간 빚에 눌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의 이중고를 겪으며 금융권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영업 중단이나 매출 급감으로 인한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신용도는 추락하고, 금융권과의 거래조차 끊긴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채권이 계속 금융권에 남아있는 것은 당사자들의 삶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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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다시 경제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그동안 부실채권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되어 왔지만,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구조적 지원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이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채무 조정과 소각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인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일방적인 부채 탕감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국은 유흥업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한 대상에게만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채 문제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세심한 접근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을 얻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향후 정부는 배드뱅크 설치를 시작으로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 채무조정 세부 방안 발표 등 구체적인 일정을 차근차근 밟아갈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월에는 프로그램 명칭을 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니, 많은 국민이 참여해 의미 있는 이름이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 금융 안정뿐 아니라 장기적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금융권 대출이나 거래가 가능해지고, 이는 소비와 투자로 연결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숫자로 보여지는 채무 소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진짜 목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다. 이들의 재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회복의 열쇠이기도 하다. 부실채권 정리라는 첫걸음을 넘어, 앞으로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 이번 조치가 위기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