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현금처럼 쓰이는 ‘그림자 소비’의 민낯

 최근 정부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사용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쿠폰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개인의 현금성 활용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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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담배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한 인증샷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담배로 세금이 돌아가니 상쇄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소비쿠폰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흡연자의 일탈을 넘어 정책 설계의 맹점을 드러냅니다. 정부가 소비를 유도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로 지급한 쿠폰이 일부 품목, 특히 유통기한이 없고 현금화가 쉬운 제품에 쏠리면서 ‘담배깡’ 같은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고,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책의 수혜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결과, 소비쿠폰은 사실상 ‘현금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자율적인 소비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이나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재기나 되팔기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는 분명 정책적 실패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금융 소비자의 불안 심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 것 역시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금리가 불안정하고 자산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은행 예금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정부가 지원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저축이나 사재기 형태로 귀결되는 모습은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원의 방식과 대상, 사용처에 대한 재정비입니다. 소비를 유도하려면 정확한 목적성과 설계가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쓸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 ‘어디에 어떻게 써야 지역과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력이 생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쿠폰’은 또 한 번 ‘편법 현금’으로 쓰이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 낮아질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지역 기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하거나, 생필품과 식료품처럼 생활 밀접 품목으로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 재정이 투입된 정책이라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제는 단순한 지급이 아닌 ‘책임 있는 소비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