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동산을 넘어서야 할 때 – 실물경제와의 새로운 동행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자금 운용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지나치게 부동산 분야에 집중된 대출 구조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산업군에 쏠리는 자금의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은 은행이 단기 안정성과 이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부동산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 자산'으로 여겨져 왔고, 은행 입장에서도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명확하고, 연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출 건전성 관리가 용이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며, 기업 대출이나 생산적 산업 투자에는 점점 인색해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수치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이 최근 5년 사이 43% 넘게 급증한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편향이 드러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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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규제 환경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수록 요구되는 자본비율이 높아지는 현재의 규제체계는, 오히려 생산적인 대출을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신생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 리스크가 높아지고, 그만큼 은행이 보유해야 할 자기자본도 늘어난다. 결국 이는 수익성과 건전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은행이 보수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금감원이 은행에 기업 지원을 주문하면서도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단순히 "기업에 돈을 더 빌려줘라"는 주문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당국은 기업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나 리스크 분산을 위한 정책적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예컨대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특례 대출 모델을 마련하거나, 국가가 일정 부분 신용 리스크를 보증해주는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성을 꾀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의 역할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금의 흐름을 통해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다.

또한, 국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이제는 금융기관, 투자자, 정책당국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돈이 몰리는 방향이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자금 쏠림 현상은 분명 건강한 신호는 아니다.

은행은 그 자체로도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경제의 축이다. 단기적 수익에 매몰된 대출 전략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산업과 기업에 숨을 불어넣는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 금감원의 이번 지적은 단지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던지는 전환의 요구다. 이제는 은행이 이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