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소비자 안심↑ 금융권 부담↑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 소비자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신협·농협 등 제2금융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예금자는 혹시 모를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지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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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보상해주는 장치다.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면, 더 많은 금액이 예금자들에게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의미다. 이는 고령화와 경기 불안정으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즉 ‘예금보험료율’ 역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도 하반기 중 관련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제도적 변화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변화는 업권별로 서로 다른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의 우려가 크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보험료율이 0.4%로, 시중은행(0.08%)의 5배에 달한다. 이는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업권 간 형평성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미 높은 보험료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경영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나 수익구조상 보험료 인상이 곧 실적 악화로 연결될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기조로 수익성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까지 겹치면 이중고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달리 대형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 예금 보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액 자산가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마케팅 측면에서는 오히려 반길 수 있는 변화라는 평가도 있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차이나는 구조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위험도와 납입 여력을 반영한 ‘차등 요율 체계’ 도입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는 예금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이기도 하다.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금융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신뢰의 증표가 되겠지만, 금융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 부담이 따른다. 당국은 이러한 양면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경쟁력이 위협받지 않도록 섬세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호와 책임의 균형이다. 소비자 안심이라는 제도적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금융사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 또한 면밀히 설계돼야 하며, 금융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