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 꼼수에 칼 빼든 캠코, 달라진 채무 관리의 풍경

 최근 채무자의 꼼수를 막기 위한 캠코의 포상금 제도 도입 소식은 금융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교묘히 숨기며 채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온 만큼, 이를 겨냥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그간 꾸준히 있어왔다. 캠코의 이번 조치는 그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장기 연체 채권 회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변화의 시작이다.

새롭게 도입된 포상금 제도는 단순한 신고 장려책이 아니다. 회수된 채권 금액과 신고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 유인이 강하다. 단순한 양심고백을 넘어선 ‘정보 제공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구조인 셈이다. 캠코는 기존에도 재산 은닉 신고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칫 형식적 운영에 그칠 수 있었던 제도에 현실적 동력을 부여한 것이다.

다음 카드깡업체에 대한 안내 해당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캠코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 역시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새출발기금 개편안을 통해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이들을 겨냥한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부채 규모가 비교적 적은 채무자에게는 대폭적인 원금 감면을 제공하되, 재산이 충분한 자산가가 제도를 악용할 경우에는 감면을 제한하거나 사후 적발 시 무효화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 개편의 중심에는 ‘선의의 채무자 보호’라는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이 일부 편법 사용자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금융질서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포상금 제도가 실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단순히 제도의 틀을 만드는 데에서 나아가, 그 틀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한 현실적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이 가진 권한과 책임,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보호. 이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 한국의 채무 조정 시스템은 비로소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캠코의 움직임은 단순한 포상금 지급을 넘어선 금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성실함이 보상받고, 편법은 철저히 차단되는 금융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란다. 그렇게 될 때, ‘재기의 발판’이라는 새출발기금의 이름은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